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6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을 요건에 따라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범죄수익 추적 절차를 준용하며 범죄피해재산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개정안은 몰수·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범죄 관련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제시해요. 이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며, 제공 자료의 의안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이에요.","changes":[{"title":"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description":"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고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몰수·추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몰수·추징 집행 및 처분 절차 준용","description":"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몰수·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절차는 제공 자료에 본문이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범죄피해재산 추정 규정 신설","description":"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 범죄행위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 추정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안 부분은 문장이 이어지기 전에 끝나 있어 추정의 세부 요건과 범위는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범죄피해재산","제6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3조의 재산"],"conditions":["몰수·추징 대상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해야 해요.","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n(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n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n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n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n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n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n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n심히 곤란하다고"},{"sourceId":"pdf-amendment-5","quote":"인정되는 경\n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n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몰수\nㆍ추징 집행 및 처분에 있어\n「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n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n3을 준용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ㆍ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n과 같음)\n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n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n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n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n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