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업종에 노사교섭위원회를 두고, 공공 재정이 임금 재원의 50% 이상인 업종에 노정교섭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단체교섭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교섭이 어려운 업종의 교섭을 지원하고, 노동자 평균임금의 상당 부분이 공공 재원에서 나오는 업종은 예산·기금 편성에 관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설치와 운영","description":"전년도 업종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전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미만이거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하거나, 3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업종이 대상이에요. 해당 업종 근로자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장관은 30일 이내에 요건을 판단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청을 기각하고, 해당하면 구성을 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위원회 구성·교섭 및 기준 고시","description":"구성 결정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30일 이내에 노사 대표를 동수로 선임하도록 해요. 노사 대표는 각 5인에서 10인까지로 하고, 추천이 없으면 장관이 임명하며, 장관은 위원장과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하는 독립위원 3명을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섭을 마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체결하지 못하면 장관은 노사의 의견을 들어 적정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근로시간면제를 포함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 그 밖의 구성·운영·교섭절차와 고시 내용 및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공공 재원이 큰 업종의 노정교섭","description":"전년도 직종별 노동자 중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회계나 기금을 재원으로 충당된 업종에서, 해당 업종 근로자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가 적정임금,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시간 확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는 예산 또는 기금 편성에 관해 요구하면 노정교섭대표가 응하도록 제안해요. 재원에 따라 국가 재원만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해당 주무기관의 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재원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협의회 회장,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재원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가 돼요.","sourceIds":["pdf-article-30-3"]},{"title":"노정교섭의 의무·효력 및 후속 제출","description":"노정교섭대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노정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해요. 노정협약은 노사 단체협약에 우선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약 내용은 무효가 되도록 하되,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한 협의회 또는 특정 시·도와 체결한 협약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우선하도록 제안해요. 노정협약 중 법령·조례·예산으로 정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으로 정하는 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기금관리계획안과 법령·조례 제·개정안을 노정교섭대표자가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교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일정한 임금·근로장려금 수급·소규모 사업장·연령 비율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과 그 업종의 노동조합 등 또는 사용자단체","전년도 직종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나 기금으로 충당된 업종의 해당 근로자 조직 및 노정교섭대표"],"conditions":["노사교섭위원회 구성 요청은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해야 해요.","노정교섭은 해당 업종 노동자 임금 재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안에 열거된 노동조합 조직이 지정된 예산·기금 편성 사항을 요구할 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한 협의회 또는 특정 시·도와 체결한 노정협약의 우선 효력은 해당 지역 내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0-2","quote":"제30조의2(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n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n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n걸치는 단위노동조합, 그 연대체(이하 “노동조합 등”이라 한다) 또는\n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sourceId":"pdf-article-30-2","quote":"요청하는 경우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이\n하 “노사교섭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n1. 전년도 해당 업종의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전년도 임금근\n로자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n2."},{"sourceId":"pdf-article-30-2","quote":"전년도 해당 업종의 전체 근로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n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20을\n초과하는 경우\n3. 전년도 해당 업종의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n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n4."},{"sourceId":"pdf-article-30-2","quote":"전년도 해당 업종의 근로자 중 3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근로자\n의 비율이 각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n②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을\n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2","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에 관한 요청을 받\n은 고용노동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n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n않으면 요청을 기각하고, 해당하면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2","quote":"④ 제3항에 따른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n부장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사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n이 경우 노사교섭위원은 해당 직종의 노동조합 등과 사용자 또는\n사용자단체로부터 추천된 동수의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n고, 각 대표의 수는 5인에서 1"},{"sourceId":"pdf-article-30-2","quote":"0인까지로 하며, 노동조합 등과 사용\n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사교섭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n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n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간 의견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사교\n섭위원회에 3명의 독립위원을 임명한다."},{"sourceId":"pdf-article-30-2","quote":"이 경우 독립위원은 위원장\n및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n⑥ 노사교섭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섭을 마치고 단\n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n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업종의 근로\n조건 및 노사관계(적"},{"sourceId":"pdf-article-30-2","quote":"정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근로시간면제를\n포함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⑦ 그 밖에 노사교섭위원회의 구성, 운영, 교섭절차 및 제6항에 따\n른 고시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n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0-3","quote":"제30조의3(노정교섭) ① 전년도 직종별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 제2\n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이\n「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회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n금,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n리기본법」 제2조"},{"sourceId":"pdf-article-30-3","quote":"에 따른 기금을 재원으로 충당된 업종의 근로자로\n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n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단위노동조합의\n연대체가 적정임금,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시간 확보 및 노동조합활\n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sourceId":"pdf-article-30-3","quote":"금 편성에 관하\n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정교섭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노정교섭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 회계 또는 기금만이 재원인 경우: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n관, 「정부조직법」 제27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해당 업종의\n사무를 관장하는 주무"},{"sourceId":"pdf-article-30-3","quote":"기관의 장\n2. 국가 회계 또는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이 공동 재\n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n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이 재원인 경우: 「지방\n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n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n4"},{"sourceId":"pdf-article-30-3","quote":".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만이 재원인 경우: 해당 지\n방자치단체의 장\n③ 노정교섭대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정교섭 또는 노정협약의\n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만이 재원인 경우: 해당 지\n방자치단체의 장\n③ 노정교섭대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정교섭 또는 노정협약의\n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노정교섭의 결과 체결된 노정협약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우선\n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다만, 일\n부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참여한 협의회 또는 특정 시ㆍ도와 체결한\n노정협약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노사간 단체협약에 우선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노정교섭대표는 노정협약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n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n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n안,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안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n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에 따른 노정교섭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