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검거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마약범죄 수사에서 내부 협조자의 관리·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주요 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자수·수사 협조에 대한 형 감면","description":"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거나,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등 검거활동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0"]},{"title":"사법경찰관의 의견 제출","description":"위 요건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이 관할 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0"]},{"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형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형 감면 의견을 제출받는 관할 법원"],"conditions":["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를 한 경우","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등 검거활동에 협조한 경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ferences":[{"sourceId":"pdf-article-70","quote":"제70조(형의 감면) ①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n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n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1.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70","quote":"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n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를 한 경우\n3.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등 검거활동에 협조한 경우\n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n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sourceId":"pdf-article-70","quote":"을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