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기준을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기본공제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적용돼요. 법안은 장기간 유지된 소득 기준을 높여 실제 부양가구의 세 부담을 덜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 상향","description":"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높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conditions":["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경우","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의 세부담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n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sourceId":"pdf-current-5","quote":"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n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n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n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n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n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n함한다)\n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300만원-----------\n-----------700만원---------\n---------------------------\n------\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n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300만\n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n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