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내에서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게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요건과 공제 한도를 두고, 미공제액은 10년 이내 이월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세액공제가 주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신설 조항과 관련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국내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신성장·원천기술사업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수도권 밖에서 생산하면 공제율은 100분의 20이에요.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생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제조해야 해요. 그 내국인이 제조를 위탁한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인세 공제 한도와 중복 공제 조정","description":"법인세 공제는 정해진 제외 항목 등을 반영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도록 제안해요. 같은 과세연도에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이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내국인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고, 과거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이 공제액에서 차감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청 및 자료 제출","description":"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고, 대상 제품의 생산수량·생산비용·판매수량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이들 항목의 산정과 차감액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미공제액 이월","description":"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공제액보다 적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법인세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성장·원천기술사업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내국인","공제를 신청하는 내국인"],"conditions":["대상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어야 해요.","제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해요.","제품은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제조해야 해요. 그 내국인이 제조를 위탁한 경우도 포함해요.","수도권 밖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0분의 2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해요.","같은 과세연도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요.","미공제액과 제100조의35제2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사업”이라 한\n다)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n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n건을 모두 갖추어 탄소중립, 항공ㆍ우주, 첨단소재ㆍ부품ㆍ장비, 방\n위산업, 발전시스템, 원자력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성장ㆍ원천기술사업 및 반도체, 이\n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ㆍ이동\n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제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n의 100분의 10(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생산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경우에는 100분의\n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n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n1. 해당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재화가 그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n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제1항제2\n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에 의하\n여 제조될 것(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n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제품의 제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n다)\n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로 내국법인의 각\n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n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n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n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n받은 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n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n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가 동시에 적\n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n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n수량, 생산 비용 및 판매 수량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n수량, 생산 비용 및 판매 수량의 산정, 제3항의 차감 금액의 계산,\n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n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n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n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n하는 금액은 해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n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n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