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에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도 포함하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제외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두 기업 유형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마을기업·자활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추가","description":"「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conditions":["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n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n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마을기업\n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n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n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자활기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