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일정 기준 이하 학교를 ‘소규모고교’로 정하고, 장기근무교원 지원과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에서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배경으로 제도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규모고교의 범위 신설","description":"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 중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고교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3"]},{"title":"장기근무교원 특별수당 및 인사상 우대","description":"소규모고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교원에게 교육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교원의 임용권자도 이 교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고, 수당 지급 기준·방법과 우대 조치의 내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3"]},{"title":"고교학점제 운영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포함) 중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소규모고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교원","소규모고교의 교원 임용권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소규모고교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특별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계속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특별수당의 지급 기준·방법과 인사상 우대 조치의 내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8-3","quote":"제48조의3(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① 이 법에서 “소규모\n고교”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n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n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중 전체 학생 수\n가 100명 이하"},{"sourceId":"pdf-article-48-3","quote":"이거나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다만,\n지역 여건,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n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3","quote":"② 교육부장관은 소규모고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n계속하여 근무하는 교원(이하 “장기근무교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n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③ 교원의 임용권자는 장기근무교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3","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n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⑤ 제2항에 따른 특별수당의 지급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우대\n조치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