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주택임대차계약의 등기와 임대인 변경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보증금 미반환 때 지연이자 지급과 경매 신청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를 들며, 임차인의 권리와 거래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임대차등기 의무와 등기 협력","description":"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하도록 제안해요.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은 등기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협력해야 해요.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조건 변경·갱신·재계약 때 변경 내용을 등기하도록 해요. 변경 내용은 변경등기 때 효력이 생기지만, 그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유지하도록 제안해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말소하도록 하고, 갱신 때도 제3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1","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등기 활성화 지원","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의 임대차등기 활성화를 위해 계획 수립, 교육, 임대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정부도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임대인 변경 통지와 양수인의 정보 제공","description":"임차주택 양도인은 양도계약 체결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양수인과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된 거래 정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계약 체결 후 15일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신청 전에 통지해야 해요. 양도계약 외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양수인이 완료 후 15일 이내 등기 사실과 사유를 알려야 해요. 임차주택 양수인은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납세증명서와, 주택이 신탁재산이면 신탁원부를 제시해야 하고, 납세증명서는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양도계약 외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완료 후 15일 이내 해당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양수인은 제시 대신 관련 법률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8","pdf-article-3-9"]},{"title":"임차인의 해지권","description":"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에도 임차주택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없어지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3-8"]},{"title":"보증금 반환 지연이자","description":"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 등 보증금 반환일까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반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등기된 임차인의 경매청구권","description":"임대차등기 또는 임차권등기가 있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 대상 주택과 대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주거용 건물 일부에 등기가 된 경우에는 건물 전부와 대지를 경매 청구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경매 절차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등기의 취급도 함께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최우선변제 기준과 범위","description":"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기준은 배당 시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차계약 때 우선변제 대상이었던 임차인이 배당 때 대상이 아니게 되더라도 해당 계약의 보증금 범위에서는 우선변제임차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제안해요. 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하고, 임차인보다 선순위인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할 때의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해요. 다만 그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해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관련 기준을 2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과태료 부과","description":"임대차등기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argets":["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대차등기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차인","임차주택 양도인과 양수인","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지방자치단체장, 정부, 주택임대차위원회"],"conditions":["임대차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도록 제안해요.","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했는데 임대인이 등기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요.","임대인 변경 통지는 양도계약 체결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15일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신청 전에 해야 해요. 양도계약 외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수인은 완료 후 15일 이내 통지하고 정보를 제시하도록 해요.","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아요.","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는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주택이 신탁재산이면 신탁원부도 제시하도록 하며, 양수인은 제시 대신 관련 법률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어요.","보증금 반환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반환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해요.","경매 청구에는 임대차등기 또는 임차권등기가 있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요건이 필요해요.","계약 때 우선변제임차인이었던 임차인이 배당 때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범위에서는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요.","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대항력 등) ① 주택임대차\n계약을 한 계약의 당사자는 다\n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n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n대차등기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민법」 제6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은\n임대차등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n④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등기\n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임대차계약의 조건 변경이 있거나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한 경우\n변경된 내용을 등기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변경등기한 때 그\n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임차인이 변경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n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n유지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n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임대차등기 활성화를\n위하여 계획의 수립, 교육 및 임대인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n할 수 있다. 임대차등기 활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n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할 때도 제3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n한다.\n제8조제3항 본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n액의”를 “임차인의”로, “제8조의2에”를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n며, 제8조의2에”로, “대통령령으로”를 “배당시 대통령령을 기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정부는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차등기 활성화에 필요\n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제3조의7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article-3-8","quote":"제3조의8(임대인 변경의 통지) ① 임차주택의 양도인은 양도계약 체결\n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 체결 후 15일보다 앞서 소유권이전\n등기가 신청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n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1. 주택의 양수인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3-8","quote":"주택 소유권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거래에 관한 사항\n가. 양도거래의 종류\n나. 유상양도인 경우 주택의 양도 대금\n다. 유상양도인 경우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예정일\n② 제1항의 양도계약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n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15일 이내 소유"},{"sourceId":"pdf-article-3-8","quote":"권이전등기 사실과\n사유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임차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n이내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주택 양도인의 보증\n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9","quote":"제3조의9(임차주택 양수인의 정보제시의무) ① 임차주택 양수인은 양\n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지\n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이 신탁\n재산일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n게 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quote":"이 경우 각 납세증명서는 매매계약 체결일 이\n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n② 제1항의 양도계약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n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15일 이내 제1항의 납세증명서 및\n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quote":"③ 임차주택 양수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시에 갈음하여 「국세징\n수법」 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동의를 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임대\n인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 등 보증금 반환일까지 보증금의 전부\n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익일부터 미반환 임차보증\n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제4조의3(등기된 임차인의 경매청구권) ① 제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n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된 주\n택(대지를 포함한다)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n1. 제3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등기 또는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n가 있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4-3","quote":"임대차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n또는 일부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n② 제1항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이러한 등기를 마친\n때에는 그 주거용 건물의 전부(대지를 포함한다)를 경매 청구의 목\n적물로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③ 임차인이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3\n편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n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64조부터 제268조까지에 따른 담보권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n등기 또는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민사집행법」 제266조\n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담보권의 등기로 본다.\n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④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할 때도 제3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n한다.\n제8조제3항 본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n액의”를 “임차인의”로, “제8조의2에”를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n며, 제8조의2에”로, “대통령령으로”를 “배당시 대통령령을 기준"},{"sourceId":"pdf-article-4-3","quote":"으로”로\n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임대차계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n하 “우선변제임차인”이라 한다)에 해당하였던 자가 배당 시 우선변\n제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sourceId":"pdf-article-4-3","quote":"보증금의 범위에서는\n우선변제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n은 전국이 동일하여야 하며, 임차인보다 선순위담보물권자가 담보물\n권을 취득할 때의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다만, 보증금 중 일\n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n을 넘지 못한다.\n⑤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n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야\n한다. 다만, 필요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과태료) ①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임대차등기\n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n를 부과한다.\n② 제30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n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