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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199
발의일: 2025-02-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7
발의일
2025-02-18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사회복지시설급식법 개정안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영양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취약계층의 영양과 안전 보장 강화
- 실태조사를 통한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 가능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관리 부담 발생 가능
- 법안 시행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급식법 개정으로 영양과 안전관리 강화,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취약계층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의 주된 이용자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사람들임. 따라서 사회복지급식소가 제공하는 단체 급식의 영양과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영양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영양관리 및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8조).
관련 해쉬태그
#취약계층
#사회복지
#영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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