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소득세법을 개정해 사용자 지급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일정한 난임치료 급여도 연 3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출산 관련 사용자 지급 급여의 비과세 기간을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임신 단계의 지원과 난임치료 지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기간 확대","description":"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난임치료 관련 급여의 비과세 신설","description":"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해요) 또는 그 배우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연 3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conditions":["출산 관련 급여는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 중 지급받는 경우예요.","난임치료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연 300만원 이내예요.","난임치료 급여의 대상에서 근로자 중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해요.","개정규정은 법안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3호머목 중 “출산”을 “난임치료, 출산”으로 하고, 같은 목 1)\n중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를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n후 2년까지의 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목에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n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n따른 난임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n서 연 300만원 이내의 금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