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농업용으로 제공하려고 취득하는 농업기계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면제 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예요.","background":"현행 제7조제1항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지만,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농업기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법안은 농기계은행사업용 농업기계에 대한 감면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농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description":"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이 조합원의 농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면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예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조합원의 농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취득세 면제 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예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n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n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n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n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n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n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n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n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n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n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n다)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n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n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이 조합\n원의 농업용에 제공하기 위하\n여 취득하는 자동경운기 등\n「"},{"sourceId":"pdf-amendment-5","quote":"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n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n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n다.\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