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버스 공영제 등의 정의와 운영 기준을 두고, 재정 지원 노선의 면허 기간과 면허 취소·반납 뒤 공영제 전환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준공영제에서 민간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문제로 들며,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의 확대를 제안해요. 법안은 별도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목적과 버스 운영 방식의 정의를 변경해요","description":"법의 목적에 여객 운송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노선’, ‘버스 공영제’,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정의하고,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해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제도,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로 운송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제도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영제 등의 확대 노력과 재정 지원 노선의 면허 기간을 정해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버스 공영제나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제50조 또는 조례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를 재정 지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면허 또는 등록 때 사업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해 한정면허를 하거나 조건을 붙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4"]},{"title":"면허 등이 취소되면 공영제 실시 여부와 설비 인수 절차를 정해요","description":"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제8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소되면 시·도지사가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취소되면 실시하도록 해요. 취소된 사업자의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인수절차와 보상 기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5"]},{"title":"사업자가 면허 등을 반납하면 협의에 따라 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승객 편익 증대 및 공공교통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자의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반납받고 해당 사업에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차량·설비를 인수해 공영제 등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고, 인수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며 인수절차와 보상 기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6"]},{"title":"면허 취소 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해요","description":"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면허 취소 대상 사업을 열거하는 문구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6"]},{"title":"시행일과 기존 면허·등록의 경과조치를 둬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그 날짜까지를 조건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는 운송사업자","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반납하는 운송사업자","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conditions":["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해 제50조 또는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시에는 사업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도록 해요.","제8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취소인 경우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취소인 경우에는 실시해야 해요.","취소된 사업자의 설비 등을 인수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인수절차 및 보상 기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해요.","면허 등의 반납은 승객 편익 증대 및 공공교통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해요.","반납에 따른 차량·설비 인수는 공영제 등의 실시에 사용할 수 있고, 인수 시 정당한 보상 및 준용 법률을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며, 시행 당시 기존 면허·등록 사업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의안번호 제17192호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n-------------------------\n----여객 운송 서비스의 공공\n성을 증진하여 원활하고 안정\n적인 공급을 보장하며-------\n-----------------------."},{"sourceId":"pdf-amendment-7","quote":"제2조(정의) ----------------\n--------------------.\n1. ∼ 7. (현행과 같음)\n8.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n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n다.\n9."},{"sourceId":"pdf-amendment-7","quote":"“버스 공영제”란 지방자치단\n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n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n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n단을 통하여 노선버스를 운영\n하는 제도를 말한다.\n10."},{"sourceId":"pdf-amendment-7","quote":"“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n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n소유하고 입찰을 통하여 「여\n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n운송사업자에게 그 운영을 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를 “여객 운송 서비스의 공공성을 증\n진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로 한다.\n제2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버스 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공기업\n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통하여 노\n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n입찰을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에게 그\n운영을 위임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n제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n선”이라 한다)을”을 “노선을”로 한다."},{"sourceId":"pdf-article-27-4","quote":"제27조의4(버스 공영제 등의 면허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n지사는 버스 공영제 또는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이하 “버스 공\n영제 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7-4","quote":"②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n50조 또는 조례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을 지\n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시에는 사업기간\n을 5년 이하로 하여 한정면허하거나 조건을 붙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5","quote":"제27조의5(면허 등 취소에 따른 버스공영제 등 실시) ① 시ㆍ도지사는\n제8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허가ㆍ\n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27-5","quote":"다만, 제8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n경우에는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n이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5","quote":"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인수절차 및 보상\n의 기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n관한 법률」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27-6","quote":"제27조의6(면허 등 반납에 따른 버스 공영제 등 실시) ① 시ㆍ도지사\n는 승객의 편익 증대 및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n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송사업자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n반납받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6","quote":"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의 차량 및 설비 등을 인\n수하여 버스 공영제 등의 실시에 사용할 수 있다.\n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인수절차 및 보상\n의 기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n관한 법률」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27-6","quote":"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n으로”를 “자동차대여사업,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그 외 대통령\n령으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n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n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n효한 한정면허"},{"sourceId":"pdf-appendix","quote":"를 받거나 위 기간까지를 조건으로 하여 등록한 것으\n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