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일정한 확정판결에 재심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만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살해·가혹행위와 사건 조작·은폐 등 여러 국가범죄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은 대상 범죄를 정하고 형사·민사상 시효 특례를 마련하려고 해요.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국회에 제안된 법안이에요.","changes":[{"title":"특례 대상 범죄와 유족을 정해요","description":"공무원(공무수탁사인 포함)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죄와 형법 제259조·제262조의 죄, 군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 중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수사·공소 담당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열거된 형법 및 국가보안법상 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범죄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포함해요.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와 직계존비속이며,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로 정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대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해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그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생명·신체·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이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일정한 손해배상 판결에 재심을 허용해요","description":"피해자 또는 유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법 시행 전에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심의 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관련 시효 특례를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해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이 법이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시행 전 범죄와 청구권에도 적용해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공소시효 배제는 시행 전에 범한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적용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는 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에서 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 본인과 유족","제2조에서 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범자"],"conditions":["공무원(공무수탁사인 포함)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죄, 형법 제259조·제262조의 죄","군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 중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 제124조, 제125조,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위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와 직계존비속이며,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재심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해당 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이 법 시행 전에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허용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공소시효 배제의 경과 적용은 시행 전에 범한 범죄 중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는 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도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n를 말한다.\n가.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n함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n「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9조, 제262조의 죄\n나. 군의 지휘관ㆍ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n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n다."},{"sourceId":"pdf-article-2","quote":"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n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n범한 「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 제124조, 제125조, 제151\n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n라."},{"sourceId":"pdf-article-2","quote":"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n죄\n2. “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n(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n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형\n제자매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n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n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n에게도 효력을 미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n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n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n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재심사유에 관한 특례)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n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n구권을 제기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n고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n를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n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n이 법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이 법\n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n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소\n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n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