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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693
발의일: 2025-09-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4
발의일
2025-09-05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어린이집 폐지나 중단 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사전 조치 및 알림 의무화.
예상 장점:
- 영유아의 보호권 강화
- 보육서비스 안정성 향상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관리 및 절차 부담
- 운영자의 자유로운 경영 제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폐지나 중단 시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사전 조치 및 알림 의무화하여 보육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유아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아동보호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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