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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342
발의일: 2026-09-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1
발의일
2026-09-1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수사처 인력 확대와 임기 폐지, 결격사유 강화로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제시.
예상 장점:
- 수사처의 인력과 전문성 강화
-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가능
예상 단점:
- 임기 폐지로 인사 안정성 저하 우려
- 인력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처 인력과 임기 규정을 개정하여,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전문성·중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관련 해쉬태그
#안보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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