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중견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 요건을 벗어나도 일정 기간 중견기업으로 인정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중견기업을 위한 시책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견기업 인정 특례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견기업 인정 유예","description":"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다만,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중견기업 확인 취소 기준 조정","description":"제2조의2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조의2는 시행 이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conditions":["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견기업으로 인정해요.","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인정 특례는 법 시행 이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quote":"제2조의2(중견기업 인정의 특례)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n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n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2","quote":"다\n만,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n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제2조의2에 따라 중견기업으\n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견기업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