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100분의 1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의 시설 유형 등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해요. 이 법안은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시설을 별도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시행일 이후의 투자부터 공제를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대한 공제 신설","description":"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새 4)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를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4)는 5)로 옮기고, 그 항목의 “1)부터 3)까지”를 “1)부터 4)까지”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conditions":["투자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예요.","새 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제2호가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목 5)(종전의 4)) 중 “1)부터 3)까지”를 “1)부터 4)까지”\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n제24조제1항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