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킹과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을 포함하고,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 등 일부 행위를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행위의 범위와 처벌 대상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로 표시돼 있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침해행위의 불법 취득 수단에 해킹 추가","description":"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취득 수단에 해킹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title":"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포함","description":"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행위로 인한 제11조의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pdf-appendix"]},{"title":"영업비밀 취득자의 사용·제3자 누설 처벌","description":"영업비밀 취득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침해 사실을 아는 전득자의 제3자 누설 처벌","description":"영업비밀을 전득한 사람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와 포상금 적용례","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8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 위반행위 방지 기여에 대한 제16조 포상금 지급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사람","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영업비밀을 전득하고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아는 사람"],"conditions":["전득자의 누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경우에 해당해요.","소개·알선·유인 행위로 인한 제11조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요.","제18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 위반행위 방지 기여에 대한 제16조 포상금 지급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미비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임.\n\n대안의 주요내용\n\n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가목)\n나."},{"sourceId":"pdf-amendment-6","quote":"해킹, 절취-------------\n------------------------\n------------------------\n------------------------\n------------------------\n------------------------\n---------------"},{"sourceId":"proposal","quote":"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n다. 영업비밀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2호).\n라."},{"sourceId":"pdf-amendment-6","quote":"---------\n------------------------\n------------------------\n------------\n나. ∼ 바. (현행과 같음)\n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n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n하는 행위\n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사목 개정규정의 위반행위\n로 인한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n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영업비밀을 전득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3호)."},{"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의 위반\n행위 방지 기여에 대한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 이\n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