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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586
발의일: 2025-04-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4
발의일
2025-04-0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소방제복의 제조, 판매, 착용에 대한 규제 법안 제정
예상 장점:
-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
- 소방공무원 안전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소방제복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추가적인 규제 부담
- 법안 시행으로 인한 초기 혼란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는 반면, 소방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ㆍ판매ㆍ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
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 착용ㆍ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제복의 착용ㆍ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규제부담
#소방제복규제
#안전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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