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법률에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정해진 사유에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피 신청과 처리·직무정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지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관련 제도는 법률이 아닌 규정들에 흩어져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검사·사법경찰관리의 제척 사유","description":"통과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인 경우, 사건의 증인·감정인 등이거나 법관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도록 해요. 관련 법률사무소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인 법인·기관·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6"]},{"title":"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사유","description":"피의자·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범위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하고,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6"]},{"title":"기피 신청 방식과 처리","description":"검사에 대한 기피는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도록 해요.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해요. 기피당한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하고, 사건 종결·동일 사유로 이미 신청·기한 내 소명 없음·직무집행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피 신청 중 직무집행 정지","description":"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처리 완료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해요.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거나 공소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사법경찰관리의 회피","description":"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제196조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회피하도록 하고, 소속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해요. 회피에는 기피 신청 처리와 직무집행 정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사법경찰관리","피의자·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의자·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기피 신청을 처리하는 소속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conditions":["제척은 제196조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기피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에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해요.","변호인의 기피 신청은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도록 해요.","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요.","기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해요.","사건이 종결됐거나, 동일 사건에 동일 사유로 이미 신청했거나, 제19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명이 없거나, 직무집행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면 기피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요.","기피 신청 처리 완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되, 공소시효 만료 임박·공소유지의 현저한 지장 우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예외로 하도록 해요.","회피에는 제196조의4 및 제196조의5를 준용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6","quote":"제19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n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n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인 때\n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n가 있었던 자인 때\n3."},{"sourceId":"pdf-article-196","quote":"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n독인인 때\n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n대리인으로 된 때\n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n된 때\n6."},{"sourceId":"pdf-article-196","quote":"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직무를 행한 때\n7.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n피의자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n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n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sourceId":"pdf-article-196","quote":"지 아니한 때\n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n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n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와 「공직자의 이해충\n돌 방지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관계가 있는 때\n10."},{"sourceId":"pdf-article-196","quote":"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ㆍ친족관계가\n있었던 자ㆍ법정대리인ㆍ후견감독인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n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관계가 있는 때\n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96","quote":"제196조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n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n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96","quote":"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제19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n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n사정이 있는 때\n② 변호인은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n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를 신청\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6조의3(기피신청 방식) ① 검사에 대한 기피는 소속 공소청의 장\n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유를\n밝혀 신청하여야 한다.\n②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n로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6조의4(기피신청의 처리) ① 기피신청을 받은 공소청의 장 또는\n수사기관의 장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n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할 검사 또는 사법\n경찰관리를 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기피당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n관리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n② 기피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n청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n1. 대상 사건이 종결된 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이미 기피 신청을 한 때\n3. 제19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명이 없는 때\n4. 기피신청이 직무집행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n명백한 때\n제196조의5(기피신청과 직무집행의 정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n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96조의4에 따른 기피신청의 처리\n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다만,\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공소시효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n2. 공소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제196조의6(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회피)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n리가 제19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n피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회피는 소속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n로 신청하여야 한다.\n③ 제196조의4 및 제196조의5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