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재정법」에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신설은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기 위해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예요.","changes":[{"title":"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 신설","description":"「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 별표 1 제26호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률안은 해당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콘텐츠산업"],"conditions":["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 신설은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해당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6호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