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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550
발의일: 2024-10-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0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지방소비세율을 35.3%로 인상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법률안 제안
예상 장점:
-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자율성, 책임성 제고
-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발전 기반 마련
예상 단점:
-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확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이 25.3%로 고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35.3%로 인상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77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재정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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