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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557
발의일: 2026-11-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6
발의일
2026-11-09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식물검역에서 폐기·반송 대상이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 보호시설로 옮겨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검역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면 식물검역관이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법안은 이 과정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유실되거나 소각될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려 해요.
주요 변경사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 이송: 식물검역 결과 폐기·반송 대상이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안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의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
- 식물검역 결과 폐기·반송 대상이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요 조건
- 식물검역 결과 폐기 또는 반송 대상이어야 해요.
- 이송할 곳은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이어야 해요.
원문 근거
-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 결과 폐기ㆍ반송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하여는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생물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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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후 검역을 받아야 하고,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ㆍ반송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식물의 경우 검역 후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될 경우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귀중한 생물자원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유실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 결과 폐기ㆍ반송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하여는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생물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및 제7항).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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