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특정 감치명령 뒤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처벌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자료 요청 대상과 형사처벌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동의 없는 소득·재산 자료 요청 대상 확대","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본인 동의 없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로서,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돼요. 기존의 양육비 선지급 결정 및 지급 경우도 계속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치명령 후 형사처벌 기준 강화","description":"「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 신설","description":"제25조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27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벌칙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7조제2항의 개정 벌칙은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본인 동의 없이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예요.","자료 요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요.","형사처벌 대상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비밀 누설 벌칙의 대상은 제25조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에요."],"conditions":["동의 없는 자료 요청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중,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가사소송법」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고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27조제2항의 개정 벌칙은 법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n된 경우로서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n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n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n니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는 경우\n2.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n경우\n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n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n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n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n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피해자\n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③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n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n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n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