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바꾸고, 보수 기준과 신분 박탈 요건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정하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공중방역수의사 확보와 제도 운영을 위해 복무기간·보수·직무교육 불응에 따른 신분 박탈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의무복무기간 단축","description":"통과되면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하도록 해요. 이 변경은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복무 중인 사람의 기간 조정","description":"법 시행 전에 편입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은 개정된 의무복무기간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국방부장관이 편입 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신분 박탈 의무 적용 범위 조정","description":"현행법은 제12조제2항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신분을 박탈하도록 하지만, 통과되면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박탈하도록 해요. 따라서 제1호에 해당할 때는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수 기준 변경","description":"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기준을 바꾸어,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해요. 보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16조제2항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는 사람","법 시행 전에 편입된 공중방역수의사"],"conditions":["의무복무기간 변경은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법 시행 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단축기간은 개정된 의무복무기간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국방부장관이 편입 시기별로 정하도록 해요.","제12조제2항에서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바꾸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의무복무기간) ① --------\n----------------------------\n--------------------------군\n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n년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를 “군사교육소집기간\n을 포함하여 2년으로”로 한다.\n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n를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n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n이전에 편입된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n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n편입 시기별 단축기간을 국방부장관이 정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ㆍ ③ (생 략)\n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① (생\n략)\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n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n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n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n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n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n1. ∼ 4."},{"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ㆍ ③ (현행과 같음)\n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① (현\n행과 같음)\n②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 제2호 및 제3호 중 어\n느 하나------------------\n-----------------.\n1. ∼ 4. (현행과 같음)\n③ (현행과 같음)\n제16조(보수 등) ① ------------\n--------------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의-\n--------"},{"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③ (생 략)\n제16조(보수 등) ① 공중방역수의\n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n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n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n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1항 중 “군인보수의 한도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적정수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