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교육과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직장 내부의 괴롭힘뿐 아니라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에도 노출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서 직접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4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 행위를 ‘인권침해행위’로 정의해요.","sourceIds":["pdf-article-76-4"]},{"title":"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예방·교육 의무","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제안해요.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6-4"]},{"title":"신고와 신고 후 조치","description":"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 신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6-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무원","공무원에게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등 누구든지","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금지 대상 행위는 공무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신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6-4","quote":"제76조의4(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업\n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n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n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76-4","quote":"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n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n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76-4","quote":"⑤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n경우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n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n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