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범죄피해재산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정 범죄로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추징하고,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과 불법 대부중개 범죄수익이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 추가","description":"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그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2조제3호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conditions":["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ㆍ2. (생 략)\n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n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n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n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n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n여 얻은"},{"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부업 등의 등록 및\n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n법률」 제19조제2항제2호\n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에\n해당하는 죄\n4.ㆍ5.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