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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62
발의일: 2025-05-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파면될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권한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안
예상 장점:
-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 권한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당성 차질 방지
예상 단점:
- 임명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음
- 국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임명절차민주화
#정당성확보
#국회의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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