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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338
발의일: 2024-12-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0
발의일
2024-12-1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
예상 장점:
-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 규정 마련
-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예상 단점:
- 법률 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혼란과 비용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족하며,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76조의4).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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