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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016
발의일: 2024-07-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임산부를 위한 지원정책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신 또는 분만 신고 시 보건복지부의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임산부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 혜택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정책의 효과성과 인지도가 높아져 임산부의 건강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예상 단점:
- 정보 제공 및 안내 시스템 구축에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일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ㆍ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원정책
#임산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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