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전략위원회로 바꾸고 권한·구성을 넓히며,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와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시행 예정인 기본법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전문성과 연속성을 뒷받침할 조직 체계와 부처 간 정책 조정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제안 내용이 이 원안 그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위원회 명칭과 구성 변경","description":"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부위원장 3명 이내를 포함해 50명 이내로 하고,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확대","description":"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8조제1항제2호의 ‘정책’은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description":"위원회가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특별위원회·자문단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지원","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기업 등이 인공지능연구소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학·기업 등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에는 3명 이상의 발기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 능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필요해요. 연구소는 전문성을 갖춘 소장을 두고 연구개발, 융합연구, 성과 관리·이전·활용·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협력 등을 수행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구소 재원·인력 운용과 감독","description":"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보조할 수 있고, 연구소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서 보조금·기부금을 받거나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구소는 법인으로 하고 재단법인 관련 민법 규정을 준용하며, 소장은 협의해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할 수 있어요. 장관은 정해진 사유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고, 거짓·부정한 허가 또는 목적 달성 불가능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취소 전 청문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부칙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이 시행일이 원안에 따라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기업 등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주체","인공지능연구소","정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해요.","대학·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연구소 설립 허가 기준은 3명 이상의 발기인, 제4항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의 능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에요.","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소 경비 출연·지원·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허가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해요. 그 밖의 제10항 각 호 사유에는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해요.","법안 부칙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제안하지만, 이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됐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n회”로 한다.\n제7조의 제목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n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n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5명\n이내의 위원”을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n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를 “제1호 또는 제4호”로 하며, 같\n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 1명은\n상근(常勤)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제2호 중 “정책”을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n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n2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n관한 사항\n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n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로 한다.\n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n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n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n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n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n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대학, 기업\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n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n같다.\n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n유하고 있을 것\n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n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자는 인공지능기술\n연구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인공지능연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를 대표하는 소장을\n두고, 정관ㆍ내규 등을 통해 소장에게 경영, 사업, 연구 등 연구소\n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n④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ㆍ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n다.\n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n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n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n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n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n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n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n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3항에 따른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n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n협의하여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n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ㆍ직원의 소속\n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n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⑧ 인공지능연구소는 법인으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n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n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n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n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n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n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n3.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제3항에 따른 소장의 책임과 권한\n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n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n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n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n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n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n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