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할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대규모재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일정 기간 조사할 수 있게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재난 피해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상황을 신고할 수 있어요. 법안은 재난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심의하고 대규모재난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난사망심의위원회 설치 근거","description":"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재난으로 인한 사망에는 재난으로 인한 상이나 질병의 후유증에 따른 사망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대규모재난 피해자 건강 상태 조사","description":"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방법·기준과 위원회 운영 사항","description":"피해상황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의 위임 범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로 넓히고, 재난사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59조제1항의 참조 조문도 제58조제2항에서 제58조제3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의 심의 대상","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conditions":["재난사망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둘 수 있어요.","심의 대상 사망에는 재난으로 인한 상이나 질병의 후유증에 따른 사망이 포함돼요.","건강 상태 조사는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n① (현행과 같음)\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n으로 인한 사망(재난으로 인한\n상이나 질병의 후유증에 따른\n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제66조\n에서 같다) 여부 등을 심의하\n기 위하여 재난사망심의위원회\n를 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회\n의 구성ㆍ운영, 피해상황”으로 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재난으로 인한 상이나\n질병의 후유증에 따른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제66조에서 같다) 여\n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n항까지와 같음)\n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n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n기간 동안 대규모재난으로 인\n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n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n동안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n할 수 있다.\n제59조제1항 중 “제58조제2항에”를 “제58조제3항에”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n--재난사망심의위원회의 구성\nㆍ운영, 피해상황-----------\n--------------.\n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n행) ①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n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n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n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피해상황”을 “재난사망심의위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