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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084
발의일: 2025-04-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4
발의일
2025-04-25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기업의 우리사주제도에서 경영진이 자동 배제되어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경영진에게도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 증가
-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 강화
예상 단점:
- 일부 경영진이 우리사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우리사주제도의 목적과 가치를 해치는 행동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동 배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임원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관련 해쉬태그
#우리사주제도
#경영진
#협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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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