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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628
발의일: 2025-05-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9
발의일
2025-05-30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현행법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 강화
-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복합적 과제 강조
예상 단점:
-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 부족
- 법적 근거 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 필요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한관광
#지속가능한관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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