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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402 발의일: 2026-01-2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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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8
발의일
2026-01-29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영으로 운영하는 원칙과 확대 목표를 제안해요. 지역계획·주민 협의·부담금·노동자 전환 지원 제도도 마련하도록 해요. 배경 법안은 현행법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운영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려고 해요. 아래 내용은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이 개정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공영화 원칙과 자연환경·지역사회 보호: 법 목적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를 더하고,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상업적 생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을 원칙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허에 의하도록 하고, 자연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등 생산의 한계를 두며 농림어업 등 지역 생산활동과의 조화, 주민 편익과 주민 의사 협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요.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기본계획: 정부가 총 에너지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30퍼센트, 2040년까지 60퍼센트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2050년까지 100퍼센트 확보하는 중장기 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국·공영시설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도 포함하도록 해요. - 지역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시·도지사가 지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자립의 추진방법과 생산·이용·보급 목표, 공영화 목표와 지원방안, 직전 계획 평가 등을 포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 주민·시민단체와의 사전 협의: 국가기관 등이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변화, 재생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설비·조건·환경 등에 관해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 공영주체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운영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도·시·군이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공영화 추진과 시·군의 관련 기관 신설에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자연력 활용 부담금과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판매대금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해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지역재생에너지 복지, 정의로운 전환 사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해요. - 민간 발전사업의 공영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화 목표 달성에 필요하면 특허기간이 만료된 사업을 수용해 정해진 공영주체가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특허 조건 위반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 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하되, 특허 유지 필요성 등에 관한 소명절차를 거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해요. - 석탄·원전 등 발전사업 노동자의 전환 지원: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이외 발전사업의 종료 또는 감축으로 노동자의 노무제공관계가 끝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노동자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우선 고용하도록 제안해요. 전환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종전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되며, 전환되지 않으면 재취업 교육, 생활보조금 지급, 생활근거지 이전 비용 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이행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정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 - 국가기관 등 -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공영주체가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석탄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이외 발전사업의 종료 또는 감축으로 노무제공관계가 끝나는 노동자 중요 조건 -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상업적 생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에 의하도록 제안해요. - 재생에너지 생산은 자연력의 재생이 가능하고 자연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며, 타인의 일상생활 유지와 이를 위한 자연력 활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하도록 제안해요. - 2040년 목표는 60퍼센트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으로 제시돼 있어요. - 부담금 부과는 의무가 아니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재생에너지 판매대금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특허 조건 위반 또는 발전 여건의 현저한 변화에 따른 공영화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명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발전 여건의 변화 사유, 노동자 전환의 구체적 기준·대상·절차 및 지원시책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1조(목적) ------------------- ---------------------------- ---------------------------- ----------발전의 공영화와 재 생에너지 산업의------------- ---------------------” - “--------------------- ----------------. 제3조(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 지 생산과 이용의 원칙) ① 태 양에너지ㆍ풍력ㆍ수력ㆍ해양에 너지ㆍ지열에너지 등 국유인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상업적 생산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공영으로 함을 원칙 으로 하고” - “, 경제적ㆍ기술적 사 유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특허에 의한다.” - “②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자연력의 재생이 가능하고 자연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며 타인의 일상 생활 유지 와 이를 위한 자연력 활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농 림어업 등 지역의 생산활동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역 사회 공동체 의 의견에 부합하며, 주민이 이로 인한 편익을 고루 누리도록 하고, 이를 위한 주민 의사 협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총 에너지 발전량 대비 30퍼센트, 2040년까지 60퍼센트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만큼, 2050년까지 100퍼센트를 확보하는 것을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 대 목표(이하 “중장기확대목표”라 한다)로 한다.” - “② 정부는 중장기확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재생에너지 확 대 목표(이하 “연도별확대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국ㆍ공영시설의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 ①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역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지역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재생에너지 자립의 추진방법과 생산ㆍ이용ㆍ보급의 목표 3. 재생에너지 공영화 목표 및 지원방안 4.” - “직전 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지역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 기본계획과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행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국가기관 등은 아래 각 호에 대하여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 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활환 경에 미치는 변화에 관한 사항 2.” -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조건, 환경 등에 관한 사 항 3. 그 밖에 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제1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 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 2. 도 및 시ㆍ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 “도 및 시ㆍ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생에너 지 사업을 위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려 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 -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의2(자연력 활용 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판매대금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부담금을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지역재생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사업 2. 지역재생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 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 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사업 지원 ④ 제1항의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부담금관리기본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다.” - “제12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영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제3호의2의 재생에너지 공영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용하여 제11 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특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재생에 너지 발전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특허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다만, 이 경우에는 특허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영화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의4(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사업 의 종료 또는 감축으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근로자 및 외형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의 노 무제공관계가 종료될” - “경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우선 고용하 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관계가 전환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종 전의 노무제공관계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된다.” - “③ 노무제공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 한 교육, 생활보조금 지급,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사적 독점, 개발이익 편중,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이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목적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를 추가하고,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생산·이용 원칙으로 공영화, 자연환경 보전,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절차 마련을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공영화 원칙을 신설함 (안 제1조 개정, 안 제3조 신설). 나. 총 전력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60% 이상, 2050년까지 100% 달성하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신설). 다.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 국·공영시설 발전 비율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개정). 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재생에너지 발전 공영주체 규정 신설하여 국가·지자체가 설립하는 지방공단·출자출연기관 및 복수 기초지자체의 공동 법인을 공영주체로 규정함 (안 제11조의2 신설). 바. 발전시설 설치·운영, 환경과의 조화, 재생에너지 자립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민·시민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함(안 제7조 개정). 사. 자연력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 범위 내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자립, 에너지복지, 정의로운 전환 사업 등에 활용함(안 제12조의2 신설). 아. 공영주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의 경우 특허기간 만료, 조건 위반, 사정변경 시 사업을 공영주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기회와 보상규정을 마련함 (안 제12조의3 신설). 자. 국가 및 지자체에 석탄·원전 노동자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환 의무를 부과하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취업 교육, 생활보조금, 이주 비용 지원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함(제12조의4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역사회 #에너지 #환경

대표 발의 의원

진보당 정혜경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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