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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081
발의일: 2024-12-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30
발의일
2024-12-3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하는 현행법에 대해 부담기초액을 높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음
- 장애인 고용률 증가로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
예상 단점:
-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담기초액 상향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부담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부담기초액을 높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그 근거로 연도별 장애인 미고용률은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웃돌고 있음(23년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인 상황이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지 않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에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꾀하려 함(안 제33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장애인
#고용
#사회적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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