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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083
발의일: 2024-09-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작업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
- 법률 준수에 대한 어려움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켜야할 안전의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기준 사항을 이 법에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관련 해쉬태그
#규제
#환경안전
#작업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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