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사유로 제명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가입을 지구별수협이 거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요. 법안은 제명된 사람의 재가입 제한이 없는 점을 보완하려고 해요.","changes":[{"title":"제명된 사람의 가입 거절 허용","description":"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구별수협","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조합원"],"conditions":["제명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요.","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만,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n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n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