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이첩·송부 절차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법률에 두고, 피신고자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낼 기회를 주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법원의 재판으로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지 않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옮기고 신고 이첩·송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정청탁 신고의 이첩·송부 및 통보","description":"국민권익위원회가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한 공직자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이첩·송부 및 통보","description":"국민권익위원회가 제9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한 공직자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9"]},{"title":"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 부여","description":"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변경","description":"현행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하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7조제6항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신고자","피신고자"],"conditions":["이첩·송부 및 신고자 통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n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제6항에\n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n내용에 관하여 신고한 공직자\n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n한 후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n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n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n한다"},{"sourceId":"proposal","quote":"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신설).\n다."},{"sourceId":"pdf-amendment-9","quote":"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n및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n음)\n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제6항에\n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n내용에 관하여 신고한 공직자\n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sourceId":"proposal","quote":"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 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n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n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n\n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법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sourceId":"proposal","quote":"있음.\n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n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n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