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고용 의무 배제, 무급휴일 허용, 파견 업무·기간 확대 특례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일부 고용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무급휴일과 근로자파견의 업무·기간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일부 고용 의무 배제 특례 삭제","description":"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않는 제17조제1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무급휴일 허용 특례 삭제","description":"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한 제17조제4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근로자파견 특례 삭제","description":"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17조제5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argets":["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국내복귀기업"],"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n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n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n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n「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n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n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n「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sourceId":"pdf-current-5","quote":"고\n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n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ㆍ③ (생 략)\n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n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n「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n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n줄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n<삭 제>\n②ㆍ③ (현행과 같음)\n<삭 제>\n<삭 제>"},{"sourceId":"pdf-current-5","quote":"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n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n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n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n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n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