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의약품 구입 비용 지원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왔어요.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사업을 정한 약사법 제92조제1항에 새 사업을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센터 사업에 의약품 구입 비용 지원 추가","description":"제92조제1항에 제2호의6을 신설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conditions":["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이에요.","지원하는 비용은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구입 비용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의료급여법」에 따른\n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n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n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n사람에 대하여 제91조제1항\n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구입\n비용을 지원하는 사업\n3. ㆍ 4.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2조제1항에 제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6.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n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 대하여\n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