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정관변경 승인권자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여러 조항에 빠져 있다며, 행정 연속성을 위해 관련 문구를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지방연구원 설치 대상에 통합특별시 추가","description":"제4조제1항의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정관변경 승인권자에 통합특별시장 추가","description":"제5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을 승인하는 사람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주전남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지방연구원"],"conditions":["지방연구원은 둘 수 있어요.","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해요.","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n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n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n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n---통합특별시ㆍ광역시------\n-------------------------\n-------------------------\n-----."},{"sourceId":"pdf-current-5","quote":"② ∼ ⑤ (생 략)\n제5조(정관) ① (생 략)\n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n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n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n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n“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n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⑤ (현행과 같음)\n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n② ----------------------\n-------------------------\n---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