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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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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260
발의일: 2025-07-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3
발의일
2025-07-0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키는 제안
예상 장점:
- 학대피해아동의 정보 노출 방지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한 차량 부족 가능성
- 다른 수단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할 방안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도 포함되어 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 문제가 있어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응급ㆍ즉각 분리조치하여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에 맞게 황색도색 등을 함으로써 쉼터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관련 해쉬태그
#아동보호
#보호강화
#학대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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