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매점매석 행위에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매점매석 행위에 과징금 부과","description":"제7조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에게 주무부장관이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물품 거래금액, 보관 또는 반출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해요. 산정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벌금 상한 인상","description":"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징역 상한인 3년 이하에는 변경이 제안되지 않았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7-2"]},{"title":"시행일과 과징금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과징금 규정은 시행 이후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7조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무부장관"],"conditions":["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이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금액, 물품의 보관 또는 반출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요.","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과징금 규정은 시행 이후 매점매석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의2(과징금) ① 주무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n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n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n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금액, 물품의 보관 또는 반출제한\n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n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n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n한다.\n제26조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n그런데 매점매석 행위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