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넓히고, 수출 지원과 해외 수주 관련 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물산업 해외사업의 투자비용과 사업절차에 따른 위험이 커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 진출 지원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해요.","changes":[{"title":"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description":"국가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현행 ‘물기업 중 중소기업’에서 ‘물기업’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을 추가해요","description":"지원사업 항목에 국제규격화와 함께 기술·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해외사업 발굴·개발과 해외 수주 지원을 추가해요","description":"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발굴·개발 및 해외 수주 지원을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물기업"],"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n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n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n있다.\n1.ㆍ2. (생 략)\n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n및 국제규격화 지원\n<신 설>\n4.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n-물기업의-------------------\n----------------------------\n--------------------.\n1.ㆍ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amendment-5","quote":"-----------------------\n--국제규격화, 기술ㆍ공법 또\n는 제품의 수출 지원\n4.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n위한 사업 발굴ㆍ개발 및 해\n외 수주 지원\n5. (현행 제4호와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