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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555
발의일: 2026-04-2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3-2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소방장비의 무상 양여와 신기술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예상 장점:
- 재난 대응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
- 신기술 도입으로 대응 능력 향상
예상 단점:
- 무상 양여로 인한 국내 소방장비 부족 우려
- 신기술 검증 과정의 시간과 비용 증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방장비 활용성과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어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함.
그 밖에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법률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소방차량긴급정비 지원단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35조 신설).
나.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첨단소방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안전
#재난
대표 발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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