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와 종사자 폭행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넓히고, 피해 종사자 보호조치와 폭행 처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응급환자 상담 중 방해와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에 대한 처벌에 미비점이 있고, 처벌 장소가 응급실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 확대","description":"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와 함께 상담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title":"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조치","description":"제1항 위반행위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으면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폭행 처벌 장소 확대 및 처벌 규정 추가","description":"응급실뿐 아니라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에서도 제60조제1항의 폭행 처벌이 적용되도록 제안해요.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에 규정된 폭행으로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의 처벌도 조정하도록 제안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만으로는 조정된 각 형량을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응급의료종사자가 제12조제1항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응급실 또는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에서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conditions":["보호조치는 제12조제1항 위반행위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응급실 외 장소에 관한 폭행 처벌은 그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제60조제1항의 기존 폭행 관련 처벌 중 구체적으로 조정되는 형량은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n조”를 “상담ㆍ구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n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n(「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n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n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n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n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n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n박, 위계(僞計), 위력("},{"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의 위반\n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제1항 중 “응급실”을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n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로, “폭행하여”\n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n하고, 폭행하여”로, “처하고”를 “처하며”로, “처하며”를 “처하고”로 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처하고”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