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부가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녹색생활 운동과 교육·홍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기후환경교육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 추가","description":"정부가 녹색생활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교육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모든 국민의 기후환경교육과 교육과정·전문인력","description":"정부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모든 국민"],"conditions":["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이 법률안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정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mendment-5","quote":"----------------------------\n---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n한다)과 「교육기본법」 제22\n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교육을\n지원할 수 있는 시책--------\n--------------------------\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④ (현행과 같음)\n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n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n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n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n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sourceId":"proposal","quote":"이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n\n참고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