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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224
발의일: 2024-11-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04
발의일
2024-11-05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를 제안하는 법률안이다.
예상 장점:
- 노동자들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음
-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10, 제21조, 제25조, 제48조의6, 제48조의8, 제48조의9,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6, 제49조의7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사회적안전망
#고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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