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두 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특구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공포 후 1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에 토지 수용·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특별법안과 현행 토지보상법의 정합성을 맞추려는 제안이에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공익사업에 두 사업 추가","description":"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은 관련 특별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 사업이에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구전략사업","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conditions":["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을 추가하고자 함."},{"sourceId":"proposal","quote":"또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sourceId":"proposal","quote":"익사업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1호 및 제2호).\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